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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정리

By 2020년 12월 6일12월 9th, 2020No Comments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정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정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정리

도시에서는 주차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교통 약자를 위해 마련해 놓은 최소한의 경계마저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33만 건 총 32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든 교통법규 중에서도 과태료가 가장 강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무심코 주차해 놓고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규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과태료도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각 사례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 표지판이 없는 자동차가 주차했을 때입니다. 장애인 휴게소는 장애인 중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에게만 주차 권한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반드시 전용 주차 표지판을 발급받아서 차에 붙여놓아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격이 있어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채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정상인인 일반 운전자가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주차 표지판은 붙어 있지만,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여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장애인이 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표지판만 있으면 모든 가족이 한 명만 발급받으면 온 가족이 표지판을 돌려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보행상 장애인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과 함께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이 적용됩니다. 두 번 적발되면 6개월 동안, 세 번 적발되면 1년 동안 주차 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자격이 없는 운전자가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것보다 더 강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1.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 2. 주차구역의 앞, 뒤, 양측에 주차하거나 물건 등을 쌓아 올리는 행위. 3. 주차구역의 진입로를 따라가거나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4. 주차구역의 선이나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지워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전용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과태료가 50만 원 부과됩니다.

주차표지판의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주차 표지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지판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네모난 표지판은 주차 자격이 없는 장애인이 붙이는 표지판입니다. 흰색이나 노란색의 둥근 표지판을 붙여야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하얀색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로 차량에 해당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각표지판을 부착한 채 주차한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됩니다. 둥근 표지를 붙였으나 차량의 번호가 해당 차량의 번호판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만 원과 함께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휴게소 위반 과태료] 10만 원에 대해 [위·변조, 양도 등 부당 사용]에 대한 과태료 200만 원이 각각 별도로 부과됩니다. 돈 내고 자격 있는 장애인으로 표지를 넘겨받아 썼다면 정말 센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조·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한 경우

단순히 표지판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위변조한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과 함께 표지판이 회수되어 재발급이 제한되며, 형법 상 공문서 위변조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문서 위변조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편하게 주차하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경우에는 인생의 선도 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경우에 따른 장애인 주차 에어리어 위반 과태료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위법 주차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질이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함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범죄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항상 비워둡시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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